민주당, 추가세수 논란 추궁....추경호 “세수추계 책임지겠다”

입력 2022-05-20 16:47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예측된 것을 두고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3조원을 다 쓰고 후반기에 예상되는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나라 살림은 단순히 장밋빛 전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한다"면서 "다행스러운 건 국회 예산정책처도 저희(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정 전망을 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국회 예산처는 47조원을 추계했다'고 지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이 '국민 눈으로 보면 작지 않은 차이라 생각한다. 하반기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총리가 책임진다고 약속할 수 있나'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그런 자세로 하겠다"고 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도 추가 세수가 추산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묻자 추 부총리는 "세입경정에서 가져온 건 실적을 기초로 해서 확실해 보인다. 보수적으로 추계해서 가져왔다"며 "저는 세수 전망이 틀리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