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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주52시간ㆍ중대재해법 현장애로 해결안 조속히 마련"

입력 2022-05-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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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만나 애로 청취…"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중소기업이 경영 애로로 호소하고 있는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는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52시간제를 기업 경영 상황에 맞게 유연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손질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이후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개편,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등으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받는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우리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빠른 시일 내 제거하고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으로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고, 물류·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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