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위해 아시아 집중하려 했지만 우크라 전쟁 터져
중국, 대만 ADIZ 침범하며 무력시위...긴장감 커져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20일 한국, 22일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과 쿼드(QUAD) 안보회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아시아 순방은 미룬 채 유럽만 3회 방문했다. 애초 중국을 겨냥해 외교 전략을 아시아 중심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급변했고 유럽에 초점이 쏠렸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없고, 동양과 서양이라는 두 민주주의 영역에서 독재와 침공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NYT는 짚었다.
특히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는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은 아시아 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핵무기 도발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 역시 경제와 군사력에서 힘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순방길에 앞선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면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미국이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미국의 효율적인 리더십과 포용정책을 여실히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양국에 동맹 강화에 대한 확신을 안길 필요가 있고 조언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헌신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등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보 보장과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적 협력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에 대한 경제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받아왔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 시 새 경제동맹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공식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CNN은 “IPEF는 세부 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지원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경제 협력, 특히 공급망 붕괴에 관한 첨단기술 분야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한발 앞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출범하고 아태 국가들과 경제 협력 중인 중국은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계속해서 미국을 흔드는 모습이다. 미국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IPEF까지 출범하면 아태 지역을 놓고 미·중 간 줄다리기는 더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선임 부소장은 “대만 현지 사설이나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대만이라는 두 중대한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관해 두려움이 있다”며 “양국이 갑자기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느냐는 바이든 행정부를 다소 걱정하게 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