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종합]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우려 커”…청문회 자료제출 두고 파행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아무런 발언도 하지 못했다.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이어가면서다. 회의장에서는 의원들 간에 “사과하시라”는 고성과 함께 난장판이 만들어졌다.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혔다.

한 후보자는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 온 시간을 할애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정기국회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는데 그냥 회피하고 숨기고, 이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로 하시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형배 의원도 한 후보자의 서면답변 질의서를 거론하며 “부동산 다운계약서 (관련 자료가) 처음에는 없다고 했는데 두 번째 질문에는 있다고 답했다”며 “있으면 제출해야하는데 개인 사생활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한 후보자 측은) 시간이 걸리니 양해해달라는데, 확인해보니 온라인으로 몇 시간 내 발급이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 역시 “여기는 국회고 인사청문회다.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자질 검증하겠다는데 이렇게까지 (자료제출을) 안 해줄 수 있나”라며 “국민들이 법무부장관 자질 알아보겠다며 국회의원들이 대표로 자료를 받아서 검증을 철저히 해달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반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자료제출 요구가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제출이 불가한 황당한 자료들 많다”며 “‘고발사주’ 의혹 관련, 기획 수사 관련, 타 수사에 관한 기록 일체”라고 말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아니 그게 왜 황당합니까? 그게 왜 황당하다고 하십니까?”라고 큰 소리로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아니, 의원이 질의하는데…”라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고 다른 의원들은 “(김 의원이) 한동훈 후보자를 대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정숙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이 의원은 “제 이야기보고 황당하다고 한 건가. 뭐가 황당한가. 그 말에 사과하시라”라며 발끈했다.

김 의원은 “제 발언이잖아요. 제 말 가로막지 마시라”라면서도 “황당하다는 표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아침부터 자료 요구로 논쟁이 이어지는 걸 보니 참담해하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회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한 사례가 34명이고, 그때 (회의장에 계셨던 분들이) 우리 앞에 계시던 분인데 이름은 (굳이)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당시에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한 말을 지금 화면에 띄우려고 파워포인트 준비했다”며 “여러분들은 ‘능력, 자질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하자’ ‘가족 털기와 망신주기 하지 말자’ ‘법무부 장관은 어떤 사생활도 용납할 수 없어서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한 말이다. 박범계‧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 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그런 주장으로 국회 무시하고 검증보고서 없이 야당이 반대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임명했다”며 “그래도 문재인은 ‘불법이라는 증거도 없는데 장관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라고 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