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체 가구 17%는 적자가구…소득 98% 빚 상환에 써”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가계 재무 상태가 적자인 가구의 특징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전체 2052만 가구의 17.2%인 354만 가구가 적자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상황 등을 분석할 때 소득을 필수적인 소비지출과 이자 외 비소비지출에 충당하고 금융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충당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가구를 적자 가구로 정의한다.

적자 가구의 평균 연가 경상소득은 4600만 원, 평균 연간 필수 소비지출은 240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평균 연간 이자 외 비소비지출은 900만 원, 평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4500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각 지출 항목을 경상소득 대비 비율로 보면 순서대로 53.2%, 19.1%, 99.3%로 조사됐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 연구위원은 적자 가구와 흑자 가구의 차이는 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크기(LTI)에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영국의 경우 LTI가 4.5배를 넘는 신규 주택저당대출 건수가 신규 취급 건수의 1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LTI를 DSR로 환산하면 39%에 해당(7%의 스트레스 상황 이자율·2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 연구위원은 “고(高)LTI 가구 비중이 흑자 가구에서는 3.6%에 불과한 반면 적자 가구에서는 1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며 “적자와 고LTI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소득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 빚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높은 LTI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적자 가구 중 66만 가구(18.6%)는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월세 보증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을 가능성이 커 이들이 전세금 하락 등으로 충격을 받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들 66만 가구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2억1000만 원”이라며 “적자이면서 임대를 놓는 가구는 2년마다 들어오는 보증금 인상분을 수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전셋값이 하락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취약가구의 보증금이 경제충격 파급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