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불끄기 급한 미국...중국과 관세전쟁 끝내나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10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설하고 있다. 제네바/AP뉴시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4년간 이어졌던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끝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대중 관세 철회를 놓고 행정부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7월 자동 만료되는 3000억 달러(약 378조4500억 원) 이상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중국 관세 철회 카드를 검토하는 것이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8.5% 올랐다.

이에 USTR은 자국 내 관련 산업계 대표자 600여 명에게 이 같은 관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2018년 처음 부과된 관세의 필요성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4년 뒤 평가하게 돼 있다.

4년 전인 2018년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관련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결과 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신발과 의류에서부터 전자제품, 자전거 심지어 애완동물 사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 부과 이후 일부 기업들은 중국과 수입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음으로써 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사들여오는 제조기업의 경우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악화했고, 대중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바이든 행정부에 관세 철회 관련 검토를 촉구해왔다.

다만 고율 관세를 유지할지 또는 완화할지를 두고 행정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은 대중 관세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관세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타이 USTR 대표는 전날 물가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를 포함해 모든 수단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면서도, 관세가 최우선 수단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시점에서 대중 고율 관세를 조정하면 중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완화 또는 철폐로 인한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추정은 다양하다.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 양국이 서로 고율 관세를 제거하는 등의 조처를 하면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3%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보다 앞서 2019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경제학자들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CPI가 0.4%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