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 손실보상 규모, 새 정부 기재부에서 발표할 것"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기간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방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인수위는 코로나 비상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약 53조 원에 이른다는 수치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손실보상 내용을 내놓지 않아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보상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몇 가지 오해들이 있었다"며 "(코로나19 손실 보상안과 관련해) 세 주체가 함께 만들고 있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 특위)과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특위에서는 5개 부처의 공식적인 자료를 갖고 정확하게 지난 2년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손실을 봤는가를 계산했다"며 "53조 원이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었다. 저희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맣했다.

안 위원장은 "(이후 관련 내용을) 경제1분과로 넘겼다"며 "(소상공인 등이) 제대로 생존하시면서 거시 경제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고민하는 게 경제1분과의 역할이고 그걸 정리해서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 파트가 논의해서 결국 합의한 것이 코로나특위에서 발표할 때는 전체 손실액수를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기재부에서 발표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웠다"며 "그러다 보니 도중 액수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나오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