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민주당은 강행하고 검찰은 극렬반발 속 뒷북 반성

▲김오수 검찰총장 (조현호 기자 hyunho@)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검찰이 뒤늦게 개선안과 대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성급한 추진이 국민 여론보다는 극성 당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도 조직 이기주의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에서 자기반성 목소리가 나왔지만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서두르는 데에는 당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른바 ‘대통령 지키기’ 열망이다.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검찰 수사 압박을 못 이겨 서거했다는 시각으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검찰의 칼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원들은 분위기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검찰개혁에 신중한 의원들을 지목해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압박에 나섰고, 이에 신중론을 보이던 의원들도 떠밀리듯 검수완박에 손을 보태게 됐다는 관측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신중론을 펼친 의원 명단을 돌리기도 했다”며 “지지자들로부터 아무것도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물러설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달 내 처리해 내달 3일 국무회의 통과를 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건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지키기’라는 당원들의 열망을 채우려면 이 달이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반대여론에 망설이던 검수완박을 대선 패배로 성난 당원들의 등쌀에 강행하는 모양새다.

검찰을 향해서도 책임론이 제기된다. 검찰에 대한 이미지는 힘있는자에겐 약하고 약한자에게 강하며, 선택적 수사와 제식구 감싸기로 굳혀지고 있다. 정치권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반성과 성찰로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반대 입장만 강조해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검찰의 공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적 사건 현안에 대해 수사착수와 강제수사여부를 더 살펴보고 사건처리와 관련해서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사건 관계인이 요청하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기속력도 높이며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대안제시가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과거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에 관여하는 등 관행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간 일부 검찰 구성원들이 부패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펼쳐 왔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형사사법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면이 있어 다소 문제가 있지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담론에는 검찰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부분은 빠뜨린 채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도 “그간 검찰이 극악무도하게 정치적으로 수사를 해오고 수사권을 남용한 것은 사실이고 반성해야 한다”며 “그동안 수사 방식을 반성하고 고쳐야 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