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대출금리는 기준월에 취급된 대출을 토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A은행의 1~2등급 대출금리가 3.5%라면, 2월에 A은행에서 신용등급 1~2등급을 대상으로 승인한 대출 금리가 그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신용등급을 알고 있다면 대출금리 수준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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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에서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은행 여·수신 금리와 수수료를 공시했습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대출금리 비교 공시 형태는 지난 2013년에 도입됐습니다. 당시 금융감독원이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대출금리체계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면서 대출가산금리 비교공시제도를 추친한 것입니다. 은행권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비교공시를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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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013년 ‘은행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 준비상황’을 발표하면서 비교공시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건전한 대출금리 경쟁을 활성화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24%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7월(2.24%포인트) 이후 최대치입니다.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는 회사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영 목표와 연관돼 있는 만큼 금리를 규제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조만간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은 경제정책, 거시경제와 함께 ‘경제1분과’로 분류됐습니다.
대출금리 비교 공시 시스템을 도입한 지 9년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일성으로 “늘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은행 대출금리 비교 공시 시스템, 과연 또 바뀔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