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韓 MSCI 지수 편입 위해 규제 투명성 높여야”

(조현호 기자 hyunho@)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는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규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근본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다”라며 “9일로 예정된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부가 새로운 리더십 하에 한국 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이슈들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해결돼야 할 주요 과제로 ‘입법, 집행 및 제재 과정 전반에 걸친 규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제시했다.

또, 증권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증대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투자가 쉽도록 외환시장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협회가 가장 강조한 점은 규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규제 불투명 사례로 최근에 있었던 시장조성자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를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약 4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 활동을 중단하면서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한 유동성이 떨어진 상태다.

협회는 “과징금 부과 예고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규정 위반 여부조차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 시장조성 활동 중단 사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해당 시장조성 행위는 다른 선진국 시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상적인 거래 활동으로 인정되고 있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국의 규제 체제는 한국 금융서비스 산업을 답보 상태에 머물게 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외환거래 제도 개선 계획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발걸음”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협회는 “최근 급변하는 지정학적 국제 질서 속에서 많은 국가가 자국의 금융시장이 매력적인 국제 금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한국도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