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종료예정, 금융당국 금융권과 협의 시작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월 말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하기로 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금융권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출 만기 연장, 원금·이자 상환 유예 지원 규모는 총 272조 2000억 원에 달한다. 만기 연장이 258조 2000억 원, 원금 유예가 13조 8000억 원, 이자 유예가 2354억 원을 차지했다.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출 지원책 종료를 꾸준히 시사했다. 하지만 전날 국회의 요구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이슈가 겹치면서 또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선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이달 초 진행한 지난해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이자 상환 유예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만큼 부실화하더라도 그동안 충담금을 쌓아왔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금리 상승과 다중채무자 많은 2금융권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2금융권 코로나대출 연장 및 이자유예 규모는 1조5000억 원 수준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금리가 상승할 경우 차주의 자금 부담이 더 커지고, 은행은 추가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다중채무자 많은 2금융권 입장에서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신용정보원 '저축은행업권 개별 차주의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 신용대출 차주 10명 중 6명 이상은 다중채무자다. 2018년 60%, 2019년 63%, 2020년 65%, 2021년 6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 센터장은 "카드론이나 캐피탈론은 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담보대출의 경우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차주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출구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지원책을 종료했다고 만기가 한꺼번에 도래하는 건 아니다"라며 "기간별로 대안 대출도 준비 중이고, 분할 상환하는 방법을 금융당국이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자영업자의 경우 유동성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부실위험이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별적 대응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부실위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상공인 신용상태뿐 아니라 경제활동 상태까지 포함한 DB·모니터링 체계 구축ㆍ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