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속 만료’ 곽상도 기소 임박…향후 로비 수사는?

▲왼쪽부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뉴시스)

검찰이 아들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을 이주 내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관계자들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을 구속 만료일인 23일 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실수령 25억 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분이던 당시 남욱 변호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4호 소유주)의 변호인을 맡아 5000만 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구속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를 통해 받은 퇴직금의 배경 등을 추궁했다. 곽 전 의원이 구속된 이후에도 보강 조사를 이어가려 했으나 그가 7일부터 11일까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곽 전 의원 측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16일 곽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10일 곽 전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체포해 곽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배경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법원이 곽 전 의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그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지만, 곽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온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싸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은 추후 이뤄질 전망이다.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해 처분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온다.

다만,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 등에 대한 ‘로비’ 의혹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이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들을 두 차례씩 불러 조사했으나 이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는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시점 상임고문을 맡아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고문직을 그만뒀다.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그의 딸이 화천대유가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의 100억 원 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이끌어내는 대가로 퇴임 후 취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