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3월 위기설에 대해 근거가 희박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3월 위기설은 국내 요인으로는 지난해 9월 8조6000억원에 이어 올 3월 3조8000억원의 국채 만기가 도래되고 해외 요인으로는 일본과 유럽 은행의 3월 결산시 부실 표면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확산되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제 3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3월 위기설의 진위 여부에 대해 "근거가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성태 총재는 이날 "3월 위기설이 제기되는 내용은 국내에 유입된 일본계 자금이 3월말 일시에 회수될 수 있다는 우려속에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국내에 유입된 일본 자본은 일본계 기업 자금보다는 일본 금융기관이 영업자금으로 단기적으로 빼나갈 금액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3월 일본 자금이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할 만큼 빠져 나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 의원은 "우리은행 외채 콜옵션 포기로 신용위험ㆍ유동성 악화 우려되고 있는 것과 동구권 국가들의 채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등 3월 위기를 부추기는 국내외 요인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위기설이 반복되는 이유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3개월에 한번씩 주요 기업들이 하락한 실적들이 발표되면서 외환과 금융시장에서 소문이 만들어지고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시스템에 따라 또다시 주기적으로 위기설이 나와 시장에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7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 1차관도 "일본 금융기관의 3월 결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3월 위기설은 기우다.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허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1분기말 돌아오는 일본계 채권으로 인해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실제 이 시기 도래하는 일본 채권 규모는 20억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계는 늦추지 않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앞서 올해 경상수지가 1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해외차입이 재개됐고, 2000억달러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위기설에 이어 3월 위기설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국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주식시장 외국인 매도세, 제너럴모터스의 파산신청 가능성, 동유럽 국가들의 부도에 대한 우려 한국 지정학적 요인(북한 미사일발사, 서해 군사도발 등 불안요인은 끊이지 않아 불안감은 떨칠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은행의 건전성과 관련 허경욱 차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국내 은행들이 3월말까지 도래하는 단기 외채 규모는 300억달러인데 1월 중 130억달러는 해결됏고 2월과 3월 170억달러 규모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