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추진에… 은행 "반도체 제조 기밀 까라는 것"

18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시중은행이 대출 한도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용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상 은행들은 신용평가사가 산정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을 평가해 대출 여부와 한도, 금리를 결정한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한 본인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이 어느 은행에서 유리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

송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시중은행 6곳(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은행 및 케이뱅크ㆍ카카오뱅크)의 2020년 하반기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포함) 취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 1등급으로 평가받고도 은행 대출에서 5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로 분류돼 비싼 이자를 낸 금융소비자가 4만2934명에 달했다.

송 의원은 "신용평가사에서 높은 신용점수를 받은 사람이 은행 대출 때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고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신용평가 과정의 투명성,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이에 대해 시중 은행 관계자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말한 신평사 외부등급 결정과 은행의 내부등급 결정은 다르다. 외부 등급이 내부 등급 결정 시 일부 반영되긴 하지만 거래관계, 기존의 연체 등 거래 패턴 등을 종합해서 내부 등급을 매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의 가부를 결정하는 건 신평사의 외부 등급이겠지만, 내부 등급은 금리를 산출하는 것"이라며 "은행의 노하우 혹은 기밀에 해당하는 걸 공개하라는 것으로, 이는 반도체 회사의 만드는 비법을 알려달라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도 이런 시도들은 계속 해왔고,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은행권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영업비밀인 신용평가 과정을 공개할 경우 대출 시장이 혼탁해져 오히려 선량한 대출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은행의 신용평가 방식이 오픈되면 신용평가 점수가 조작될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전문 '브로커'가 등장해 인위적인 방법(꼼수)으로 신용평가 점수를 높여주는 사례가 성행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은행권에서는 리스크가 커지고, 이는 대출자들에게 합당한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