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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인상률 이번 주 확정 전망...3세대 가입자도 인상 위기

입력 2021-12-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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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인상률이 이번 주 내에 확정될 전망이다. 보험료 대폭 인상을 예고 받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 이어 3세대 보험료도 처음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생겼다. 작년부터 적용된 보험료 한시 할인을 종료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협의 중이기 때문이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주 내로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미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내년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갱신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총 4세대로 구분되는데, 2세대 표준화 실손(1877만 건)이 가장 많고, 1세대 구(舊) 실손보험이 854만 건으로 24.4%를 차지한다.

여기에 3세대 실손보험료도 인상될 위기에 처했다. 보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에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를 요청했다. 안정화 할인이란 2019년 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협의에 따라 '3세대' 신(新)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1년간(2020년) 9.9% 할인해주기로 한 조처다. 사실상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도 10%대 인상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당시 보험업계는 대규모 적자를 본 1·2세대 실손보험료를 평균 9.8∼9.9% 인상하는 대신 2017년 4월부터 공급된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9.9% 할인하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 이 조처는 1년간 한시 적용 예정이었으나 해를 넘겨 올해도 적용됐다.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중은 개인 가입자의 25% 내외로, 올해 7월 출시된 4세대를 합쳐 850만 명가량이 안정화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안정화 할인이 결정될 2019년 당시만 해도 자기부담비율이 기존 상품보다 높은 3세대 실손의 손해율(위험손해율)이 101%로, 손익분기점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3세대 실손의 손해율도 계속 악화, 올해 9월 말 112%까지 상승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세대 실손보험도 손해율이 악화한 만큼 지금까지 시행된 안정화 할인을 종료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금융위가 이르면 이번 주 1∼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평균 인상률 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보험사들은 올해 실손보험의 손실액만 3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특히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어 적자 폭이 큰 1세대 상품과 2세대 실손보험료는 법정 상한선인 2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올해 손실액을 계산해보고 업계가 모두 놀랐다"며 "실손은 물론 다른 보험상품 가입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실손보험료 인상 폭은 회사·상품별로 평균 11.9~19.6%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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