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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ㆍ대선 이슈까지…내년 車보험료 안 오른다

입력 2021-11-02 05:00수정 2021-11-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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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공시이율도 동결…'대규모 적자' 실손보험료 인상 불가피

금리 인상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올해 말 보험료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보험료 인상은 서민경제에 직결돼 있어 대선 시즌에는 금융당국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다. 더욱이 코로나로 손해율도 양호해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명분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자동차보험료와 실손보험,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 인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자동차보험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결 쪽으로 분위기가 잡히고 있다. 손해율이 나쁘지 않고, 대선을 앞둔 연말에는 통상 보험료 인상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개발원에 보험료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을 신청한 보험사는 아직까지 없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책정이 보험사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당국에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손해율이 높은 소형사들은 작년과 같이 내년 초 보험료 인상을 계획할 수 있지만 대형사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11개 주요 손보사들의 9월까지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누적 손해율) 평균은 83.1%로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손해율 평균 90.2%와 비교해 7.1%포인트 나아졌다.

최근 금융당국이 국토교통부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사고에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안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내년도 종신보험료도 인상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예정이율을 가늠할 수 있는 평균공시이율을 올해와 같은 2.25%로 확정해 공시했다. 평균공시이율이란 지난 1년 적용한 공시이율을 각 보험사의 적립금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값이다. 지난 2016년 보험상품 자율화 시기 이후 표준이율을 대신해 금감원은 평균공시이율을 공시했다.

연초 생보사들이 예정이율을 다소 낮추긴 했지만 2%대는 지킨 데다 지난 8월 기준금리가 0.25%p(포인트) 인상되면서 생보사들이 주요 상품에 대한 예정이율을 올리기 시작한 것도 이번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평균공시율이 동결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릴 주요 근거가 사라졌다. 보험사들은 평균공시이율 수준을 보고 신규 상품이 대거 출시되는 다음 해 1월이나 4월 예정이율을 결정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평균공시이율에 따라 예정이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평균 공시이율이 동결된 만큼, 금융당국이 예정이율 조정을 최소화하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반영해 내년도 상품계획 등을 세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손해율이 높은 1·2세대 실손보험은 내년에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손해보험에서만 2조4000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 보험사는 실적발표 기업설명회(IR) 등에서 내년에도 실손보험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초점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비타민·영양주사 등 비급여 의료비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올해도 역대 최대 손해가 확실시된다”며 “1·2세대 실손보험은 내년에도 상당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5개 주요 손해보험사는 올해 1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7.5∼19.6% 인상했다.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률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2017·2019년에는 10%씩, 작년에는 9.9%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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