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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인상 폭탄?…내일 금감원장-손보사 CEO 간담회서 논의될 듯

입력 2021-12-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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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이대로 방치하면 보험료를 계속 올려도 10년간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보험사들의 파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손보험료 인상 폭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손해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정성희 산업연구실장이 앞으로 10년간 실손보험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평균 보험금 증가율과 보험료(위험보험료) 증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4년간 보험료 인상률은 실손보험의 출시 시기(1∼4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13.4%였다. 보험금은 그보다 더 빠르게 연평균 16.0% 증가했다. 이 추세가 앞으로 10년간 유지된다면 내년에는 위험보험료(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몫)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3조9000억 원이 모자라고, 부족한 보험료는 2023년 4조8000억 원, 2025년 7조3000억 원, 2027년 10조7000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10년 후 2031년에는 한 해 적자가 무려 22조9000억 원에 달해 10년간 적자의 합계는 112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정 실장은 추계했다. 이에 따라 2031년의 위험손해율은 166.4%로 예상됐다.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이 85.3%인 손해보험업계만 놓고 보면 연간 적자 규모는 2022년 3조3000억 원에서 2025년 6조2000억 원으로 뛰고, 2013년에는 19조5000억 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 시나리오대로 실제 상황이 전개되고 다른 일반 보험과 자동차보험, 개인연금 등에서 이익이 2018∼2020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손해보험업계는 2025년부터 업계 전체적으로 당기순손실로 전환하게 된다. 다른 모든 부문의 이익으로 실손보험의 적자를 메우기에도 부족해지는 것이다.

생명보험·손해보험을 합쳐 전체 실손보험 재정이 2031년까지 위험손해율 100%, 즉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이 기간 보험료를 연평균 19.3%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내년 갱신을 앞두고 각 보험사는 내년 1월 갱신을 앞둔 고객들에게 20% 내외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갱신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실제 인상률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작년에도 각 보험사는 비슷한 수준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실제 올해 인상률은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 6.8∼23.9%로 적용됐다. 단, 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新)실손은 동결됐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오는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손해보험사 CEO들과 공식 회동을 한다. 정 원장과 손해보험사 CEO들은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는 실손보험료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심각한 경영위기가 계속되면 실손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 계약자에게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전가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보험사가 파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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