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ㆍ중 회담 후 역사결의 전문 공개...개혁개방 문제점 지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9일 신해혁명 110주년을 맞아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지난주 마감한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에서 채택된 3차 역사결의 전문을 전날 공개했다.

3차 역사결의 전문의 약 3분의 2는 시 주석의 집권에 대한 설명과 정치, 경제, 외교 정책 변화 등이 담겼다. 시 주석의 이름은 총 22번 언급됐고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각각 18번, 6번 나왔다. 전임자 후진타오는 단 한 번 거론됐다.

공개된 전문에는 역사결의 중 처음으로 톈안먼 사태에 대한 평가도 담겼다. 결의안은 톈안먼이라는 직접적인 언급 대신 ‘1989년 일어난 심각한 정치적 소란’이라고 언급하며 “공산당은 소란으로부터 인민의 기본적 이익을 수호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당의 확고한 역사적 과업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해당 문구들은 매년 톈안먼 사태를 추모하며 민주화 시위를 벌이는 홍콩과 자주독립을 놓고 중국과 대립하는 대만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개혁개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결의안은 “개혁과 개방은 현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였다”면서도 “시 주석 집권 이전까지 부패와 정치적 무질서, 당에 대한 불신, 산업공해, 비효율적인 성장 등 광범위한 문제가 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환경은 많은 새로운 위험과 도전을 불러일으켰다”며 “일부 당원과 관리들은 정치적 신념에도 중대한 위기를 겪었다”고 덧붙였다.

역사결의는 이제껏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절 단 두 번밖에 없었다. 과거의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지정하는 것인 만큼 당내에서도 매우 무거운 결정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3차 역사결의는 시 주석이 장기집권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결의안은 시 주석이 집권 9년간 벌어진 실수를 인정한다는 어떤 힌트도 보이지 않는다”며 “대신 부패를 척결하고 가난을 해소하고 중국과 홍콩 내 공산당 반대 세력을 제거한 것과 관련한 그의 성공만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