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시혜 대상? "생산 유발 효과 1546억 경제 기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1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에서 다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전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1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에서 소상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지닌 '다원적 가치'를 화두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이사장을 비롯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식 변화를 넘어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오갔다.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1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 패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소상공인이 연간 154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해 전체 경제의 33∼35%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한남대학교 김홍기 교수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소상공인의 업종 다양성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2016년∼2021년 대전광역시 아파트의 월세 금액과 인근 소상공인 수, 다양성 지수를 회귀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수가 많고 업종이 다양할수록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월세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어 발표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동주 박사는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디지털 교육 기관 설립 △지역 기반 마이크로 풀필먼트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 고도화 △소상공인 연금 △소상공인 소득보장보험 △영세 제조업 종사자 산업재해 보상보험 △소상공인진흥기금 안정화를 골자로 하는 8가지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그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최근 정부가 손실보상제를 시행한 가운데, 여전히 정부의 지원과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소득 규모 및 현황 등을 담은 DB(데이터 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자영업자 데이터 문제가 심각하다”며 연구 현장에서 데이터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5~6년간 축적한 DB가 만들어지면 제2, 제3의 코로나가 왔을 때 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 바로 대응할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자영업자 DB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역시 “소상공인 신용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용환 교수는 “제대로 된 신용 정보가 없다면 (지원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빅데이터를 통해 소상공인을 통한 금융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원활한 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책 최일선에 있는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정책과 백석희 과장은 당면 과제로 융자 지원 사업 확대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등을 꼽으며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연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제안된 정책의 현실성을 논의하며 ‘로컬 풀필먼트(통합물류관리) 사업’은 시범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