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세금 55.7조 더 걷혔지만…기저효과 소멸로 증가세 둔화

▲올해 4월 세수는 전년 대비 13조8000억 원 증가했지만 5월(10조8000억 원), 6월(5조2000억 원), 7월(6조3000억 원)은 둔화세를 보였고, 8월은 6000억 원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 1~8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5조 원 넘게 늘었다. 하지만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고, 자산시장 안정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반기 세수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248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7000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54조9000억 원)가 13조1000억 원, 부가가치세(54조1000억 원)가 8조3000억 원 각각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세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10조3000억 원, 2조2000억 원 늘었으나 최근 둔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8월 기준 전년 대비 세수 증가 규모는 크게 줄었다. 실제로 올해 4월 세수는 전년 대비 13조8000억 원 증가했지만 5월(10조8000억 원), 6월(5조2000억 원), 7월(6조3000억 원)은 둔화세를 보였고, 8월은 6000억 원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세외수입은 1조9000억 원 늘어난 19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장가동률 확대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로 에너지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이 1000억 원 증가하는 등 경상이전수입이 확대됐다. 기금수입(129조7000억 원)은 주식시장 호조로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이 14조9000억 원 늘면서 22조1000억 원 더 걷혔다. 올해 7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8.55%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P) 늘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 원 적자였다. 다만 총수입 개선 흐름이 지속함에 따라 적자 폭은 지난해(96조 원)보다 크게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427조3000억 원, 총지출은 427조3000억 원으로 29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감소한 수치다.

8월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927조2000억 원으로 7월(914조2000억 원) 13조 원 늘었다. 2차 추경예산 기준 올해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는 937조8000억 원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4분기에도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