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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노형욱 "전세난 해결, 양질의 공급 확대가 정공법"

입력 2021-10-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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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공급 확대가 정공법"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차3법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국토부가 SNS에 임대차3법 효과를 자화자찬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임대차3법을 두고 사회초년생은 부담스러운 대출 걱정이 줄어들고 임차인은 2년마다 하는 이사 걱정이 줄었다고 표현했는데 이런 내용에 동의하느냐"며 "전세가 폭등을 부추긴 임대차3법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노 장관은 "30년 만의 큰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적응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에 매물 절벽이 나타나는 문제나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는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세에 대한 부분은 공급 확대가 정공법이기 때문에 지금껏 추진하던 공급 정책을 속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장관은 공급 문제와 관련해 총량으로는 부족하지 않은데 체감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지역이나 주택의 품질 면에서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8·4대책이나 2·4대책을 통해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주택이라고 하는 게 5~10년의 시차를 갖기 때문에 과거에 인허가 물량을 줄인 것이 올해와 내년에 공교롭게 걸려 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발표하고 진행 중인 공급사업 중에서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당겨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사전청약을 확대한 것도 같은 취지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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