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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맹폭에 '고발사주'로 맞불…법무부 국감 여야 난타전

입력 2021-10-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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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무부 국정감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난타전으로 얼룩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이 대부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준비하면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기관장들은 국감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자료제출 요구 단계에서부터 '대장동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질의를 예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약식명령문을 오전 질의 전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후보를 감싸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관련자 출국금지 신청내역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수처, 경찰 세 갈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사공이 셋”이라며 “수사결과는 용두사미가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본질의에서 야당은 대장동 의혹을 겨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는 대장동 설계는 자신이 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실무자로서 담당 임원이었다고 했다”며 “내용을 보면 결국 이 지사가 최종결정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에 대한 배임 수사가 당연히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 영역을 나눠서 사건을 치우침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명운을 걸고 제대로 수사해야 하는데 수사팀이 모두 '친문검사'”라며 “압수수색 과정도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16명의 검사들이 기본적으로는 경제범죄형사부에 있던 기존 인력이기 때문에 한두 명의 특이한 경력, 관련성 가지고 수사팀의 공정성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건 직접 개입은 안 한다”면서도 “공정한 수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몸통이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스스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에 특혜를 주는 계약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고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도 손실을 보게 했다”며 “이런 구조면 당연히 윗선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해당 기간 동안 여당 정치인 등을 사찰한 것이 보인다”며 검찰총장별로 구분해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한 사건 리스트를 요구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에 넘긴 수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총 책임하에 지시, 공모, 결탁해서 정치인과 민간인, 판사를 사찰해 선거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려 한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볼 수 있으면 대검이 감찰하고 수사단서를 발견하는 데 윤 전 총장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검 감찰은 진행 중이고 법무부에서도 일정 부분 향후 관여할 생각"이라며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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