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사상 초유 정부 디폴트 앞두고 마지막 주간 일정 돌입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 의장이 24일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정부 자금 조달은 내달 1일 자정을 기점으로 중단되며 이때까지 상원에서 한도 조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는 문을 닫게 되고 최악의 경우 사상 초유의 디폴트를 겪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 민주당은 이번 주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은 전날 민주당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앞으로 며칠은 강도 높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의회는 2019년 부채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하고 기한을 7월 말로 정했다. 하지만 이후 한도 상향 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치하면서 지난달부터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셧다운은 이전에도 벌어진 적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회계연도 마지막 주를 남기고 단기 조달책인 ‘임시지출법안(CR)’마저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미국은 역사상 첫 정부 디폴트를 겪을 수 있다. 현재 미 정부 부채는 28조 달러(약 3경2928조 원)로, 부채 상한선인 22조3000억 달러를 이미 넘은 상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만약 공화당이 반대에 투표한다면 그들은 디폴트 정당으로 굳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역시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은 현재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과 부채 법안을 일괄적으로 통과하려는 민주당에 맞서고 있다. 인프라 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주장을 고집하는 탓이다. 다만 한도 유예안을 예산안과 분리해 다룬다면 CR 통과 표결에 참석해 자금 마련에 협조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펠로시 의장도 최근 “부채 한도에 관한 대화를 계속할 것이고 30일까지 CR가 양원을 통과할 것”이라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WSJ는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부채 한도를 높이거나 3조5000억 달러 예산안에 포함해 처리할 능력이 있다”면서도 “그러면 과정이 복잡하고 잠재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셧다운을 피할 수 있도록 제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