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한반도 정세…강대강 충돌에도 수위 조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019년 3월 베트남 하노이 행사에 참석했다. 하노이/로이터연합뉴스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거론하는 비난 성명을 내면서 남북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는 침묵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여지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5일 우리 군의 첫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강력히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우몽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기자들이나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함부로 따라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방을 헐뜯고 걸고 드는데 가세한다면 부득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북남관계는 여지없이 완전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16일에는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는 장면을 공개했다. 북한이 차량이 아닌 열차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을 공개하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열차로 위장한 이동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쏘면 사전 징후 포착과 반격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마치 남북한이 '군비경쟁'에 나선 듯한 모습이 연출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것은 물론 한반도 주변의 긴장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15일까지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 임기 내에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북한의 도발이 있기 한 시간 전에도 문 대통령은 왕이 중국 국무위원 및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베이징올림픽이 평창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번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며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북한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나온지 한 시간만에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는 비난성명을 냈다

우리 정부는 김 부부장의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과거보다 수위가 낮은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LBM발사 등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도발’이라는 특정 단어만 문제 삼았다고, '남북관계의 완전 파괴'를 경고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실언'으로 규정 하고 원색적인 비난 대신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표현한 것도 수위조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 부부장이 “남조선이 억측하고 있는 대로 그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하여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계획의 첫해 중점과제수행을 위한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 역시 남측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미사일 시험에 직접 참관하지 않은 점, 김 부부장의 담화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등에는 실리지 않는 점에도 의미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북측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이번 일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말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