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반발에 물러선 서울시교육청 "그린스마트학교 철회 희망 시 보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친환경에 교수학습 혁신을 더한 '교육 대전환' - 한국판 뉴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에 앞서 관련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사업 철회를 희망한다면 보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대상으로 선정한 시내 93개 학교 가운데 학교장 명의 공문을 통해 공식 철회를 요구한 9개 학교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서울에서만 사업비 총 3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대상 학교를 선정하기 전에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사 기간에 '모듈러 교사'(이동식 임시 교실)를 사용해야 하는데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개축 시 재학생이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는 점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은 이러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공문을 통해 철회를 요청한 학교들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적 피해를 우려해 해당 학교 이름은 비공개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9개 학교에 중 건물 안전등급(A~E등급)이 C등급인 곳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즉각 실시해 최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안전등급이 D·E등급이 나올 경우 학교·학부모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3~5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미 철회를 신청한 학교 외에 추가로 철회를 희망할 경우 개별 학교가 학부모 투표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율적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을 거쳐 철회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이병호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시설이 불안전한 곳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교육받게 할 순 없다"며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학교 건물을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성인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해 “최근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던 일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세심하게 챙기고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가 반드시 선정에 반영되도록 각별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