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의지하는 유럽 은행들...최저세율 해결책 될까

▲영국 시민들이 2015년 8월 28일 런던 HSBC 지점 앞을 지나고 있다. 런던/AP뉴시스

6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조세관측소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럽 11개국에 본사를 둔 36개 유럽은행의 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이들 은행이 연평균 200억 유로(약 27조 원) 상당의 자금을 조세피난처에 맡긴 채 거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 전체 순이익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로, 버뮤다와 케이맨제도, 지브롤터, 홍콩, 쿠웨이트 등 활용된 조세피난처만 17곳에 달한다.

이 기간 은행 순익의 약 65%가 해외 계열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실적이 기록된 국가와 직원들이 근무한 국가 간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직원 1인당 은행 순익은 조세피난처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순익의 25%는 세율 15% 미만인 국가에서 회계 처리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조세관측소 측은 “조세피난처의 직원 1인당 순익이 23만8000유로지만 다른 국가의 경우 6만5000유로 수준이었다”며 “이러한 증거를 종합하면 유럽 은행들이 조세피난처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조세피난처 유효세율 현황. 단위 %. 출처 EU조세관측소 보고서

CNBC는 은행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선 글로벌 최저세율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 주도로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15%)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아일랜드와 헝가리 등 일부 국가가 아직 동참하지 않아 최종 이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세관측소 연구원들은 “최저세율이 전 세계에 부과되면 유럽 은행들은 매년 30억~50억 유로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