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한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부동산 등 자산버블에 칼 뺐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6일 8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에서 연 0.75%로 25bp(1bp=0.01%p) 인상했다. 금리변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에 따른 대응을 위해 지난해 5월 25bp 인하했던 이후 1년3개월만이며, 금리인상은 2018년 11월(25bp 인상) 이래 2년9개월만이다.

앞서 이주열 총재는 5월 금통위와 6월 한은 창립기념사 및 물가설명회, 7월 금통위를 거치면서 연내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돼 중도사퇴하면서 이번 회의에 불참했지만 고승범 전 위원은 직전 7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내놓기도 했었다.

(한국은행, 연준)

실제, 올 2분기말(4~6월)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넘긴 것은 물론, 지난해 같은기간과 견준 증가폭도 168조6000억원(10.3%)에 달해 증가폭 기준으로는 2분기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증가율 기준으로도 2017년 2분기(10.4%) 이후 가장 컸다.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을 엿볼 수 있는 기타대출도 전년동기대비 84조원(12.5%) 급증해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계부채와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언급하는 등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위원장 내정 이후 사실상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멈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만큼 금리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올 4%대 경제성장과 2%대 소비자물가(CPI) 달성 가능성도 금리인상 이유로 꼽힌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 두번 금리를 인상하다고 해서 긴축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가 좋아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그대로 두게 되면 더 완화적이 될 수밖에 없다. 완화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8월 인상이 단행됨에 따라 내년 3월말로 예정된 이주열 한은 총재 임기까지 최소한 한 번 더 금리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엔 총재교체 외에도 3월 대통령선거(대선), 5월 임지원 위원 퇴임, 6월 지방선거 등 경제외적 변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달을 포함해 이 총재 임기 전 3회 인상을 예상한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내년은 정치일정이 있는데다 경기가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 빨리 올려놓는게 제일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장률 올 4.0%, 내년 3.0%, 소비자물가 올 1.8%, 내년 1.4% 전망치의 조정여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