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국내 항공정비 물량 70%까지 확대…5조 원 시장 육성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자회사 한국항공서비스(KAEMS·캠스) 사업장에서 정비 중인 이스타항공의 항공기 'B737' (사진제공=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토교통부는 12일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MRO 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국내는 내수 위주와 높은 해외 위탁정비율, 경쟁국 대비 취약한 가격경쟁력, 핵심기술 부족과 기술개발 상용화 저조, 전문인력·인증체계 기반 미비 등의 한계로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MRO 물량 확대 지원 △가격경쟁력 확보 △항공정비 기술역량 강화 △MRO 산업 성장 기반 조성 등 4대 추진방향별로 세부과제를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운수권 배정 시 국내 MRO 산업 기여도를 감안하고 국내정비를 위해 운항하는 항공기에 공항사용료를 감면한다. 해외 외주정비 물량의 국내 유턴과 외항사 물량 유치도 지원한다. 군 정비물량의 경우 점진적으로 민간정비로 전환하고 군용기 부품을 국산화한다. 이를 통해 국내 민간정비 물량을 지난해 3500억 원에서 2022년까지 5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에서 수리·개조 후 재수입하는 부품에 일시적인 관세면제를 추진하고 국내업체가 개발한 부품의 상용화 인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항공화물용 부품(팔레트, 컨테이너), 객실부품(컵홀더)에 대한 인증을 완료하고 승객좌석 등 대상품목도 확대한다. 항공산업 발전조합을 설립해 자금력이 부족한 MRO 업체와 연관기업 등에 투자, 융자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기술향상을 목표로 MRO 분야 기술로드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핵심 정비기술 등 파급력이 큰 기술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특화 MRO 클러스터 개발, 정비인증체계 강화, 인력양성 등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한 유‧무인기, 항공부품의 안전성 인증 및 성능시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고흥에 비행종합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기초 정비인력을 연 2000명 양성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국내 MRO 처리 규모가 2030년 5조 원(2020년 7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국내 정비율은 2025년까지 44%에서 70% 이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자리는 2030년 2만3000명, MRO 자격 취득자도 2025년 2만 명까지 확대된다. 정비로 인한 항공기 지연은 2025년 기존 대비 80% 수준으로 감축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선은 해외 정비의존도를 30% 이내로 줄이고 국내 정비시장 규모를 7배 이상 확대해 세계 7위의 항공운송산업 규모에 걸맞은 MRO 산업 육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