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한국형 기본소득' 바람…"재원방안 없는 포퓰리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선을 9개월가량 앞둔 정치권에선 ‘한국형 기본소득’ 바람이 불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굳혔으며, 이낙연·정세균·박용진 등 경쟁 주자들이 당내 ‘반(反)기본소득 전선’을 구축했다. 야권에선 유승민 전 의원의 ‘공정소득’이 대항마로 등장했다.

이 지사는 1일 대선 출마 선언문을 통해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이행률이 90%가 넘는다”며 본인의 대표 정책비전인 기본소득을 반드시 이행시킬 것을 약속했다. 재산·소득·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로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적 소득 지원’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효율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돈이 많이 들지만 정작 필요한 약자들에게 덜 지원되는 맹점이 있다”며 “사회복지 부문을 보완해 기본소득보다 더욱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신복지 개념을 제시했다. 신복지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8개 분야를 아우르자는 의미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비현실적이다”고 비판하며 개별 맞춤형이 가능한 복지의 개편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기본소득 대신 ‘기본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제대 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회출발자금’을, 정 전 총리는 신생아에게 20년 적립형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공약을 내걸었다.

반 기본소득 전선에 합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세금 거둬 나눠주는 현금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며 복지 강화론에 힘을 실으며 ‘세계 최대 규모 국부펀드 조성과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연간 300조 원이 넘는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은 부재한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계가 없는 허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예산 절감으로 연 25조 원을 마련해 1인당 50만 원을 전·후반기로 나눠 지급하고, 장기적으론 국민 동의를 전제로 기초생활수급액인 월 50만 원을 매달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야권의 기본소득 비판은 ‘보편 지급’에 날을 세우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SBS 디지털 오리지널 ‘이슈블라’에 출연해 “기본소득제도는 고소득층, 중산층에게 똑같이 준다는 것으로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 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그것은 죄”라고 질타했다. 그 대안이 바로 일정 소득 이하 국민 대상 선별적 복지 방식인 ‘공정소득’이다.

이 같은 공세에도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보편적 소득지원으로 복지적 성격을 넘어선 경제정책”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