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값·전셋값,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른다

주택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지난해보다도 더 가파르게 오르리란 전망이 나왔다. '매물 가뭄'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하반기 주택ㆍ부동산 시장 전망치를 내놨다.

건산연은 올 하반기 주택 가격이 1.5% 올라, 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5.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5.4%)을 웃돈다. 건산연은 애초 지난해 2021년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에 전망을 크게 수정했다.

집값 상승세가 가라앉지 않는 건 매수 수요는 여전한 데 공급은 불안해서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수요자들은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 기존 주택 매매시장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최근 당정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 시작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및 분양 가격이 시장 눈높이에 걸맞은 수준이냐에 따라 매매시장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정부ㆍ여당이 1주택자에 한해 주택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기로 하면서 세금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거나 예상보다 높게 분양가가 책정되면 실망한 청약 대기자가 매매 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위험성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공급에 관해선 “다주택자 비율이나 증여 거래 추이를 볼 때 수요보다 매물이 적은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세금 부담을 늘려 다주택자에게 집을 한 채로 줄일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다주택자가 증여 등으로 대응하고 있어서다. 올해 1~5월 증여된 주택은 6만691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9836건)보다 2만 건 가까이 증가했다. 증여가 늘어나면 매물은 귀해진다.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처분이 어려워진다.

건산연은 전셋값 역시 반기 기준 2.3%, 연간 기준 5.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난이 본격화했던 지난해 상승률(4.6%)을 뛰어넘는다.

전세 시장에서도 공급 부족이 임대료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임대차 3법(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여파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지리란 게 건산연 전망이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입자 보호는 강화됐지만,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시세보다 전셋값을 높게 부르는 집주인도 늘었기 때문이다. 한 번 전세 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 동안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생각에서다. 높아진 전셋값에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 갱신을 선택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신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전셋집은 더 귀해졌다.

김 연구위원은 "세입자 보호 정책의 매물잠김 효과가 여전한 가운데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의 상승세를 보여 연 5.0% 상승할 것"이라며 "기존 거래가 함께 집계되는 착시현상으로 인해 수치로 표현되는 것보다 서민들의 체감 상승률은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