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SR 강화 앞두고 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 주문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0일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행정지도를 공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고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금융권에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계부채 대책은 개인 단위 DSR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가 핵심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다음달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신용대출은 1억 원 초과 대출에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대출 규제 강화는 최근 증가 폭이 커진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2019년 4.1%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로 뛰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출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규제 강화에 앞서 급증할 수 있는 대출 가수요 관리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여 전월 대비 1조8000억 원 줄었다. 이는 지난 4월 말 진행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으로 폭증했던 신용대출이 청약 절차가 끝난 5월 초 대부분 상환되면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별 DSR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미리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가수요 몰릴 수 있는 만큼 이달 들어 가계부채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절하려고 선제적으로 나선 상태다. 우리은행은 지난 14일부터 5개 개인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내리거나 폐지했고, NH농협은행은 지난 1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