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정부 정보제공 강요에 발끈...“영장에 이의제기 가능케 해야”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법률책임자(CLO)가 2월 23일(현지시간) 미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14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IT 기업과 관련한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스미스 CLO는 “개인정보 요청에 관한 정부의 명령은 기업의 자유를 저해하고 유럽 내 미국 IT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매체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2월 미 법무부가 영장을 발부하고 민주당 인사 2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애플 측에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MS 역시 의회 직원의 개인 이메일에 대한 정보 공개와 관련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애플은 법무부로부터 73개의 전화번호와 36개의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 제공을 강요받았고, 영장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스미스 CLO는 “기업이 영장에 대한 법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칙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S는 2016년에도 관련 규칙과 관련해 법무부에 소를 제기했고, 이듬해 기밀 요청 관행을 축소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미스 CLO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에서 해당 문제가 중요해졌다고 짚었다. 자칫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유럽 시장에서 미국 IT 기업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 국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기업에 유럽인의 데이터를 넘길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장받길 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