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중국 견제 ‘원팀’...‘혁신경쟁법’ 초당적 통과

입력 2021-06-09 09:52수정 2021-06-09 09:58

2500억 달러 규모...반도체 및 첨단 산업 연구 개발 지원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낻대표가 8일(현지시간) 상원 로비에서 취재진에게 답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대중국 견제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8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상원에서 ‘혁신경쟁법’이 68 대 32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됐다.

법안은 첨단 기술과 반도체 등 핵신 산업 연구와 생산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금 규모만 2500억 달러(약 280조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1900억 달러가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되고 반도체 분야에만 520억 달러가 투입된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과학재단(NSF)의 역할을 재확립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상원 역사상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사례로 꼽힌다. 그만큼 미국이 당파를 떠나 기술 패권국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생산 비중은 지난 1990년 37%에서 현재 12%로 줄어든 상황이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과학 연구와 혁신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최근 연방정부의 연구개발(R&D)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에 못 미치고 연방 지출의 3% 미만으로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 기술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세계 경제를 이끌 것”이라며 “이는 외교와 국가안보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장도 “미래 혁신경제에 대한 투자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