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DEPA 가입협상 개시 추진…전자송장·전자결제 등 무역 원활화

정부가 올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개시를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DEPA 가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간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으로 올해 1월 7일 발효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선점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양자·다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단독협정인 DEPA 가입을 통해 역내 디지털 규범논의에 동참하는 한편, 디지털 신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확대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수준의 데이터 조항 및 업그레이드된 무역 원활화 관련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규범을 추구한다. 종이 없는 무역 관련 기존 규범의 의무수준을 높이고 전자송장·전자결제 등 무역 원활화 관련 신 규범을 포함한다.

디지털 ID, 핀테크, AI 거버넌스, 데이터 혁신, 공공정보 개방 등 새로운 디지털 트렌드에 관한 국가 간 협력 증진의무 규정도 담고 있다.

정부는 DEPA 가입 시 디지털 무역장벽의 제거·완화 및 최신 무역 원활화 규범 도입을 통해 선진화된 국내제도 구축 및 국경간 디지털 무역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디지털 신기술 발전·혁신 촉진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내 디지털 기업·모델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내 DEPA 가입협상 개시를 목표로 대외협의 및 국내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DEPA 가입절차 가이드 라인 확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DEPA 회원국들과 논의를 지속하고, 협의경과를 토대로 국내절차 추진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도 우리 입장 적극 반영 모색하는 등 DEPA의 협력 모델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 및 광범위한 협력 조항을 포함한 디지털 협정을 점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