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고령화 따른 부채 폭발 경계해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추이 전망. 분홍색: G20 평균(2026년 133.0%)/검은색:한국(69.7%). 출처 블룸버그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한국 재정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고령화를 꼽았다.

그는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로 부채 부담이 폭발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면서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어느 국가보다 빠르다. 급기야 지난해 한국은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첫 인구 자연감소 해로 기록됐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14일 발표한 2021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와 같은 1.1명으로 2년 연속 조사 대상 19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IMF는 이달 초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3.2%에서 2026년 69.7%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기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과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절대 수치로는 한국보다 높지만,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과 대조된다.

IMF는 한국이 탄탄한 제조업과 양질의 노동력 등 강력한 펀더멘털에 힘입어 당분간 부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펀더멘털만으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 및 기타 비용 상승을 견디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국가 재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계획에 따른 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할 때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대응이 필요하지만, 미래 위험 요인을 고려해 수준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 충격 완화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다섯 차례 실시했다. 이에 현재 국가 부채는 GDP의 40%를 훌쩍 넘겼다. 바우어 단장은 “고령화에 대비해 노동시장의 강력한 안전망과 근로자 훈련, 유연성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