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김부겸 총리 후임설…유은혜 기용땐 연쇄 교체 불가피

입력 2021-03-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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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내달 대권 등판 유력

정권 말 '순장조' 중폭 개각 가능성
임기 1년 내외…외부 발탁 어려워
교육ㆍ국토외 해수ㆍ농림도 대상
최장수 홍남기 부총리 바뀔 수도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권 등판이 다가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 등을 고려할 때 4월 중순 전후 총리직 사퇴가 점쳐진다. 정 총리가 사퇴하면 중규모 개각도 불가피하다. 다만 새 내각의 임기가 1년 내외란 점에서 후보군은 제한적이다.

정 총리가 직접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그는 15일 기자단간담회에서 “지금은 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제의 대책도 세우고 있다”며 “내가 후보로 나서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앞선 1월 라디오 인터뷰에선 “현재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어서 이 일에 매진하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 그다음에 뭘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도 “정치는 계속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부를 제외하고 역대 국회의장들이 임기 후 국회의원 총선거에 불출마했던 관행을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국회의장 출신인 정 총리도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총선 출마 없이 정치를 이어간다면, 남은 선택지는 대선뿐이다. 관건은 출사표를 던지는 시점이다. 정 총리는 수차례 ‘방역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 달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1주 차부터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정 총리의 총리직 사퇴는 다음 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문제로 새 내각의 임기가 1년도 보장되지 않는 만큼, 총리직 사퇴가 다음 달을 넘기긴 어렵다.

정 총리의 사퇴 시 신임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규모 개각이 예상된다. 신임 총리 후보군으론 유은혜 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론된다.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계보인 유 부총리는 문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고 있다. 여성이란 점에서 ‘여성 30%’라는 내각 구성 원칙을 지키는 데에도 유리하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력이 있다. 그만큼 당내에서는 물론, 당 외에서도 지지층이 두텁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최적의 카드다.

만약 유 부총리가 후임 총리로 낙점된다면, 사회부총리도 후임을 정해야 한다. LH 땅 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고려하면, 4월 개각대상은 총리, 교육부, 국토부 등 최소 3개 부처가 된다.

여기에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도 개각대상으로 언급된다. 두 부처는 농림어업 기반 시·군에 지역구를 둔 현직 의원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 모두 임기 1년 6개월을 넘긴 상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로 여성 내각 비중이 깨져 농식품부와 해수부 중 한 곳에는 여성 장관이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유력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개각대상 중 한 명으로 언급된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총리를 교체한다는 것 자체가 큰 개각이고, 정 총리의 사퇴가 예정된 수순인 만큼 다가오는 개각도 계획에 있던 개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국토부 등 일부 부처는 쇄신도 필요하다. 총리 교체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누구를 후임 총리·장관으로 임명하느냐다. 정권 말 내각은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속된 표현으로 ‘순장조’로 불린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내각에 대한 평가로 직결돼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장관들에게는 위험부담이 크다. 따라서 외부에서 인재를 수혈하는 게 여의치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 부처는 내부 승진형 장관 교체가 유력하다.

박 교수는 “2배수로 추렸는데 내부 1명, 외부 1명이라면 내부로 가는 경우가 많고, 정권 말에는 대체로 그래왔다”며 “쇄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게 좋은 개각은 결코 아닌데, 이번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나마 내부 관료들이 전문성이 있고,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워도 조직이 굴러가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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