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정부가 ‘K-사이버방역’을 추진해 디지털 뉴실 성과 창출을 가속한다. 정부는 2023년까지 K-사이버방역에 6700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을 5위 이내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최기영 장관 주재로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전략위에서는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 성과 로드맵’,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 ‘202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과 ‘2020 국가정보화 추진실적 점검’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했다.

최기영 장관은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사이버 보안 전략과 함께, 디지털 뉴딜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됐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가 꽃 피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반면 새로운 보안위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공간도 튼튼한 ‘방역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경제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이를 위해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세우고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등 3대 중점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집적정보통신시설(IDC),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웹호스팅 업체 등 민간 60개 기업과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사이버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공유하고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 약 2만 개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을 강화한다. 또 복구 및 재발 방지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매년 1300개 이상 영세ㆍ중소기업에 보안진단과 함께 보안솔루션 도입을 지원하고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비대면 솔루션(300개/년)과 무인서비스(10개/년), 이용자 컴퓨터(11만 건/년)에 대한 보안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공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해 소프트웨어 안전성 점검(1100개, 2023년)과 공급망 보안(1000개, 2023년) 강화를 지원한다.

4대 핵심 디지털 융합인프라인 에지 컴퓨팅(MEC),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양자내성암호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보안을 확보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공격 예측모델 개발 등 분석역량을 고도화한다. 2023년까지 비대면ㆍ디지털전환 특성을 고려한 보안기술 개발(R&D)에 1000억 원 이상 투자해 랜섬웨어 정보수집ㆍ공유 확대 및 스미싱 악용 전화번호 차단 등 신종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2023년까지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ㆍ비대면 정보보호 기업 100개 이상을 발굴해 제품개발 → 판로개척 → 해외진출 등 단계별 성장을 지원한다. 또 보안기술 등에 특화된 정보보호 특성화대학과 융합보안대학원을 확대하고 2023년까지 3000명 이상의 디지털보안 전문인력(재직자 등)을 추가 양성한다.

이밖에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ISMS 의무인증 기준 개선, 신고포상제 활성화 등 민간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5위 이내,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 1.5% 이하, 정보보호시장 규모를 16조 원 이상으로 키운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사업들을 보다 전략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게 2025년까지의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들에 대한 성과 로드맵을 마련했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총 58.2조 원을 투자한다.

‘데이터 댐’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2021년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2025년까지 총 1300종의 데이터를 확충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2025년 총 31개까지 확대하며, 인공지능ㆍ데이터ㆍ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2만4000건(2025년까지 누적)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 인프라를 마련하고 2025년까지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등 총 6종의 신분증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한다. 또 같은 해 양자암호통신 상용서비스를 개시한다.

‘K-에듀 통합플랫폼’은 2023년까지 원격수업 환경 구축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스마트 병원’은 선도모델을 매년 3개 분야씩 개발해 2025년까지 18개 분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위해 2025년까지 36만명(누적)을 지원한다.

‘스마트 인프라’ 중 철도통합무선망(LTE-R)은 매년 구축을 확대해 2025년 총 3883㎞를 완료하고 ‘디지털 트윈’ 중 3D 지도는 2022년, 정밀도로는 2025년,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022년 완료한다. 또 ‘디지털 배움터’를 매년 1000개소씩 운영해 지역 간ㆍ세대 간 발생 가능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한다.

정부는 2019년 수립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 전략과제의 시의성 있는 수행을 위해 2021년 추진과제를 정립한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주파수 이용 주체가 다양화되는 현상을 고려해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주파수 할당ㆍ지정ㆍ사용승인 제도를 ‘주파수면허제’로 통합ㆍ단일화, 사후규제 강화 추진, ‘주파수 면허료’ 체계 개편 등이 담긴다. 또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전파센싱ㆍ무선에너지전송ㆍ전파의료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6G 시대를 대비해 정지ㆍ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초공간 통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을 상반기 마련한다.

중ㆍ저대역(6㎓ 이하 주파수)에서 연내 최대 470㎒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고 5G 이용 주파수를 현재의 280㎒폭보다 2.7배 확대된 750㎒폭까지 늘린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도 3월까지 수립한다. 6㎓대역 1200㎒폭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실증사업을 하고 28㎓ 초고주파수 5G 기지국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전자파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