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대형마트 규제, 폐지 또는 완화해야"

(출처=전경련)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3%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30.8%는 폐지를, 27.5%는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 완화를 희망했다.

현행 제도 유지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30.1%, 의무휴업 일수 확대 등 규제 강화로 응답한 소비자는 11.6%에 그쳤다.

한편, 공휴일 집 근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다고 답한 소비자는 8.3%였다. 59.5%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물을 방문할 때 입점 점포와 주변 상가를 동시에 방문했다.

전경련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고,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가 입점 소상공인과 주변 상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합쇼핑몰도 공휴일 휴업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가 49.3%로 찬성(40.5%)보다 많았다.

복합쇼핑몰이 많이 입점한 수도권 소비자(519명) 중에서는 53.6%가 공휴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38.1%였다.

복합쇼핑몰 영업규제에 반대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 보호(44.8%)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문화ㆍ여가 활동 보장(29.9%), 지역상권 보호에 도움 안됨(16.8%), 입점 소상공인과 납품업체 보호(8.5%) 등 순이었다.

영업규제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유통산업 균형발전(31.0%)이 가장 많았고, 그밖에 골목상권 보호(25.1%), 전통시장 보호(22.7%), 지역경제 활성화(21.2%) 등도 있었다.

한편,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영업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55.1%가 반대했다. 영업규제를 도입하기를 원하는 의견은 34.0%, 의견 없음은 10.9%이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 보호(70.6%)라는 응답이 제일 높았다. 유통산업 선진화(15.1%), 지역상권 보호에 도움 안됨(10.2%), 중소기업 판매저하 우려(4.1%) 등이 뒤를 이었다.

영업규제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로는 지역상점가 온라인쇼핑 서비스 보호(41.2%), 전통시장 온라인쇼핑 서비스 보호(29.0%), 중소 온라인쇼핑 플랫폼 보호(21.0%), 온라인쇼핑 서비스 제고(8.8%) 등 의견이 많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하면서 급속히 증가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기존 유통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 등 유통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유통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유통법 논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을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통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