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올인'할 것"…연초부터 부동산 대책 나오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이 연초부터 부동산 추가 대책을 시사하고 나섰다.

앞서 변창흠 장관이 설날 전 추가 대책도 예고한 상황이어서 연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4일 기재부 시무식 인사에서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연초부터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면서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날 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집값 걱정과 전월세 문제 등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일을 산적해 있다"면서 "주어진 과제를 회피하지 말고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씩씩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와 변 장관의 이날 발언들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7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으나 전국 집값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이어갔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말 대비 8.35% 상승했다. 이는 2006년(11.60% 상승)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서울 집값은 10.70% 올랐는데 강북지역(한강 북쪽 14개구)의 집값 상승률이 11.13%로, 강남지역(한강 남쪽 11개구·10.28%)보다 높았다. 전국의 주택 전셋값도 같은 기간 6.5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1년(12.30%) 이후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것이다.

문제는 올해 역시 집값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경제 변수와 수급지수를 고려한 올해 주택 가격 예측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는 전국이 1.5%, 수도권 1.4%, 서울이 1.5%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셋값은 전국 3.1%, 수도권 3.3%, 서울 3.6%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시장 불안이 올해도 이어질 경우 사실상 마지막 임기를 맞은 현 정부의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빠른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변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추가 대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시기도 못 박았다. 설날 이전에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변 장관이 꺼내들 대책에는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에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서울 용산정비창과 태릉CC, 3기 신도시 등에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위해서는 토지비축 제도가 확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이 예고됐지만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선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재건축 규제 등을 통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