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해신공항 검증위 결과 수용, 후속조치 계획 마련"

입력 2020-11-17 17:02

▲정세균 총리가 17일 김해신공항 검증 후속 관계장관회의 주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며 조속히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확장성 등 미래변화에 대응이 어렵고 지자체 반대 시 산악장애물 제거가 필요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도지사 3개 단체장과 합의한 합의문에 따라 검증위 검증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국토부는 2015년 1월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에 따라 해외 전문기관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해 2016년 6월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의 최적입지로 확정하고 기본계획(안)을 검토해 왔다.

당시 국내외 기준과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산악장애물 절취 없이도 안전한 비행절차수립이 가능하다고 검토돼 산악장애물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산악장애물을 존치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검증위 검증결과에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원만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은 "향후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