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대법관 좌편향’ 두고…야 “법원 신뢰 우려” vs 여 “법관이 사건 판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관의 인적 구성을 두고 “현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중 ‘우국민’ 인사만 6명”이라며 “가치관의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국민’은 우리법연구회ㆍ국제인권법연구회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인사를 뜻하는 용어다. 사법부 내 진보성향 법관을 의미한다.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 사건과 전교조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 성향의 편향된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의 중립성과 법원의 신뢰성이 직결되는 부분에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열띤 토론을 거쳐 후보자를 심사한다”면서 ‘코드 인사’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특히 전 의원은 7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깨고 파기환송 한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허위나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TV토론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꼬집었다.

밤까지 이어진 보충 질의에서도 전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는 정식 연구단체가 아닌 특정 성향의 이념 서클”이라며 비판을 이어나갔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교조 판결에서 다수 의견을 낸 3명의 대법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고 이재명 지사 판결에도 권순일ㆍ김재형 대법관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찬성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좌편향됐다는 말은 옳지 않다”고 맞받았다.

송 의원은 “누가 임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관이 각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권에 따라 편향적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