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vs ‘수ㆍ용ㆍ성’ 갈등 이어 '일산 가좌 vs 파주' 신경전
전문가 "예비타당성 조사 반드시 시행…정부 ‘중재자’ 역할 필요”
“일산 가좌마을 주민들은 수십 년간 마을버스에 의존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3호선 연장안은 대화-가좌마을역-운정-교하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부 전자민원 내용 일부)
서울 지하철 3호선 노선 연장안을 두고 경기지역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경기 남부에선 기존 하남시 3호선 연장 논의와 별도로 ‘수원·용인·성남시’가 연장노선 유치에 나섰다. 경기 북부에선 파주 연장 노선을 놓고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과 파주시 주민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게시판에는 이달 들어 ‘3호선 가좌마을 연장’ 청원 글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으로 선정된 3호선 파주 운정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연내 적격성 조사 의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전철 노선이다. 현재 종점인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노선을 연장할 때 가좌마을을 경유하면 더 돌아서 가게 된다. 하지만 가좌마을은 일산신도시 안에서도 교통이 불편해 지하철 노선 경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한 차례 논란 이후 연내 노선 결정 가능성이 커지자 주민들이 의견 표출에 나선 것이다. 온라인상에서는 두 지역민 사이 비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 남부에서는 하남 3호선 연장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수원시와 용인시, 성남시가 연장 논의에 뛰어들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세 지자체는 지난 7월 14일 ‘서울 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고하고 지난달 31일 용역에 착수했다. 세 지자체는 서울 수서차량기지 이전과 3호선 연장을 연계해 논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애초 하남시로 3호선 연장을 논의했다. 이후 3호선 연장 방안과 함께 경전철, 트램 설치안을 추가 제시하면서 하남 지역민들의 큰 반발을 불렀다. 수원·용인·성남 연장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남지역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다.
지역 간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지만 정부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파주 연장 노선 문의에 “구체적인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사업 추진 타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만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치고 지역민 합의를 이끌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음을 전제로 지역민과 장기간에 걸쳐 합의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적절한 권한을 갖춘 ‘협상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통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