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부동산 시장 활성화 될까

정부가 8.21대책과 9.19대책, 10.21대책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잇달아 발표한 데 이어 또다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관련해 완화를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집값을 잡기 위해 내세웠던 세제 부문의 핵심 규제다. 당시 2주택 보유자에 대해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60% 등 일반 양도소득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부과해온 것이다.

이 같은 중과세 규정이 폐지되면 다주택자들도 잉여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33%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한 시장 효과에 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주택 보유자나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매제한 완화나 주택투기지역 해제 등은 거래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간접적 조치였던 반면 양도세 감면 조치는 직접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팀장은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기존 정책보다 훨씬 전향적"이라며 "시장 회복 국면에서는 가격 반전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가격을 낮춰 팔 수 있는 여지가 생겨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일선 시장의 반응이다.

또한 주택 구입에 따른 잠재적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어붙은 매수세에도 다소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도 "아직은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현실화만 된다면 분위기 많이 바뀔 수도 있다"며 "우리도 시장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상승 여력이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전히 집값 하락이 진행되고 있어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거래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스피드뱅크 이은경 팀장은 "정부는 양도세 부담이 사라지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부동산 값 하락폭을 줄일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실은 실물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매수세가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