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애플 130억 유로 세금 징수 명령 취소"

입력 2020-07-15 20:12

▲미국 뉴욕의 애플스토어에서 17일(현지시간) 고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 방지를 위해 서로 거리를 둔 채 입장하고 있다. 애플은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으로 지금까지 미국 내 매장 77곳을 다시 폐쇄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에 130억 유로(약 17조9000억원) 규모의 체납세금 납부를 명령한 EU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전했다.

EU 일반법원은 이날 "애플은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가 요구한 130억 유로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며 "EU 집행위가 애플이 선택적으로 경제적 혜택과 국가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은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이었다고 보고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약 19조7000억원)를 징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아일랜드는 2018년 이 거액의 세금을 애플에 징수했다. 하지만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아일랜드가 이에 반발해 EU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세금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 제삼자의 계좌에 예치돼있는 상태다.

EU 집행위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낮은 세금 등을 막아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EU 집행위의 시도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