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올해 법인세 수입, 6년 만에 감소할 듯"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법인세수 수입 규모를 56조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예산액보다 7조9000억 원 적은 규모다. (출처=한경연)

올해 법인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조9000억 원 이상의 법인세수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월 법인세수를 활용해 올해 연간 법인세수를 추측한 결과 예상 수입 규모는 56조5000억 원이라고 20일 밝혔다.

3월 법인세 징수액은 연간 법인세수의 21~27%를 차지해 법인세수를 가늠하는 주요지표로 쓰인다.

지난해 72조2000억 원보다 21.7%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예산액 64조4000억 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세수 결손 규모는 7조9000억 원에 달한다. 오차율도 -12.3%다.

한경연 관계자는 "작년 기업 실적 부진으로 상반기 법인세수가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되면서 하반기 법인세수도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과 소비 둔화는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나타나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영향을 미쳐 연간 법인세수는 56조5000억 원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경연은 최근 세수 오차율이 커지는 만큼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법인세수는 ‘세수결손’과 ‘초과 세수’를 반복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세수 오차율이 높아지다 2016년부터는 ±10% 내외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과도한 예산 오차율 발생은 재정집행에 차질을 빚게 하여 계획성 있는 경기대응을 어렵게 한다"며 "정밀한 세입예산 추정을 위해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하여 검증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추경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커진 상황이지만 올해 세입여건은 좋지 않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재정집행 여력을 고려한 가운데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