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 당장은 어려워… 점차적 확대 추진"

입력 2020-05-10 16:56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 수석부대표 및 대변인 인선 결과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정민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0일 고용보험 대상 확대와 관련해 "5월 중 야당과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범위 안에 국민이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인구 2800만명 중 1500만명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다.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여러 현실적 여건상 한꺼번에 (대상을 확대)하는 건 힘들다"라며 "최대한 그 방향을 통해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보험 확대 법안이 지금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니, 5월 중 야당과 협의해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범위 안에 우리 국민이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지금 당장 고용보험에 전국민이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지 않나"라며 "다른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길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거론하며 "5월 중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