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차 코로나 부양책 핵심은 감세·인프라 투자”…1조 달러 초대형 급여세 감면 추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링컨기념관에서 폭스뉴스와 화상 타운홀 행사를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링컨기념관에서 폭스뉴스 주최로 열린 ‘화상 타운홀’ 행사에 참석해 인프라 투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급여세 감면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추가 경기부양책 통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커다란 규모의 인프라 지출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싶다”며 “인프라는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나라, 우리 도로는 실례지만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라며 “그리고 바로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급여세를 감면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미국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양쪽 모두에 대한 급여세 감면, 아주 강한 감세를 보고 싶다”며 “그렇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만약 트럼프 구상이 실현되면 2017년 말을 뛰어넘는 초대형 감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급여세 감면이 실업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트럼프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코로나19 경제대책은 중소기업 급여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고용 유지 방안 등을 중심으로 기업 도산과 실업을 방지하는 ‘지혈’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40%를 기록하고 실업률은 10%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 속에서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는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급여세 감면으로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부담을 덜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풀이했다.

트럼프가 감면 대상으로 올린 급여세는 전체 세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금이다. 급여세는 사회보장비의 재원이며 노사가 급여의 6.2%분을 함께 납세하는 구조다. 법인세 인하 등을 담은 2017년 말 트럼프 세제 개혁은 연간 감세 규모가 1500억 달러(약 184조 원)였다. 급여세를 전액 면제하면 연간 1조 달러라는 초대형 감세가 된다.

다만 미국 의회가 트럼프의 감세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트럼프는 지난 3월 초 급여세 감면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안했지만 의회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들을 돕기에는 부적당하다며 찬물을 끼얹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추가 부양책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새로운 방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이 악화한 주정부를 지원하는 자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