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현장] 민주·통합당 청년 공약 살펴보니…민주 ‘청년 주택 10만 호’ vs 통합 ‘채용 청탁 근절’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공약집 중 청년 공약.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주거’, 미래통합당은 ‘일자리’.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청년 표심을 공략할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청년층을 위한 주택 10만 호 공급을 내걸었고, 통합당은 채용비리 척결을 앞세웠다.

◇집값 의식한 여당, 청년 민심 자극한 야당 = 6일 각 당 총선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 주택 5만 호 등 총 10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주택 5만 호 공급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과 주택 4만 호 공급 △용산 등 코레일 부지 국공유지 활용해 서울 내 1만 호 공급 등이다. 또 금융지원을 확대해 2022년까지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100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2030 세대를 겨냥해 신혼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 충분한 육아시설 등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 (1.1조 원→3조 원) △별도거주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신설 등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미래통합당 21대 총선 공약집 중 청년공약. (미래통합당)

반면 통합당은 1호 공약으로 ‘대한민국에서 채용 청탁과 고용세습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공기업 자녀 부정 채용 사태를 의식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통합당은 채용 청탁과 고용세습 근절을 위해 ‘청년 참여형 채용 감독·감시 기구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위직 공무원 부정 채용 청탁 시 처벌을 강화하고, 노조 조합원 친인척 우선 채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해법은 제각각 = 두 당은 모두 ‘일자리’ 문제 해결 공약을 공통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확대’와 벤처활성화를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 지원 확대, 청년센터 확대 등을 공약했다. 통합당은 기업 취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최저임금제 전면 개편과 유연근로제 확대를 주장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두 당 모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내용도 눈에 띄었다. 민주당은 ‘청년특임장관’을 신설해 청년기본법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 통합당은 만 18~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문화패스’를 신설해 문화와 휴식이 있는 삶을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