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한국형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방안 마련…내년 예산 반영

▲구윤철(오른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지역혁신 플랫폼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조업 스마트화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민간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아이디어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구 차관은 "우리 경제는 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며 "제조업의 스마트화는 우리 경제가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또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위에 있고 AI,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노동력이 감소한 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현재의 규모조차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미국 첨단제조파트너십, 중국 국가제조 2025 등 세계 주요 제조업 강국의 스마트화를 소개하고 "여기서 뒤처진다면 제조업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도 옛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단순반복적인 업무가 스마트화되면서 직원들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스마트화된 생산설비는 불량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서 기업가치를 제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떠났던 노동집약적 기업들이 스마트화 기술을 도입한다면 노동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국내로의 리쇼어링을 촉진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까지 1만2660개 기업에 스마트공장이 보급됐다. 도입기업들은 생산이 30.0%, 품질이 43.5% 개선되고 고용이 3.0명, 매출이 7.7% 늘어나는 등 상당 부분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 차관은 "제조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아직 스마트화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고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의 80%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는 등 구축기업의 기술 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 차관은 "보다 고도화된 스마트화를 추진하거나 비용 효율성이 높은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는 등 실질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국형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는 등 재정투자 계획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