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신종 코로나' 성장 위험요인

(출처=기획재정부)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AA-)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하에서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한국 정부가 단기 재정확대를 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보유했다고 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2019년 38%→2020년 40.7%로 증가하나 이는 AA 등급 중간값 39.5%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확장 재정에 따른 생산성·성장률 제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한국의 건전한 재정관리 경험 및 정부의 GDP 대비 40% 중반으로의 부채 관리 의지가 재정 위험을 완화한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재정 확대, 반도체 가격 회복, 무역 정책 불확실성 완화로 2020년 성장률은 2.3%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8월과 같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은 관광업·소매판매 영향, 공급망 교란을 통해 성장의 새로운 하방 위험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또 올해 저(低)인플레이션(평균 0.5%) 지속 전망, 경기부양 등을 위해 한국은행이 올해 중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북한 관련 외교 노력이 정체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 신용등급을 제약하고 있다고 봤다.

피치는 4월 총선 결과, 여당이 승리할 경우 현재 정책 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나 야당이 승리할 경우 남은 임기동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 및 대북 협상 노력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